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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oojin Kim in Genius Act —

지니어스 액트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의 변화와 달러 패권의 위상

지니어스 액트의 발효로 인해 이 지구라는 게임 시스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지니어스 액트가 무엇인지, 또 이 법안이 해결하려는 문제와 방식,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니어스 액트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의 변화와 달러 패권의 위상

지난 며칠 동안 뉴스를 뉸여겨 보지는 않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미국 정부의 지니어스 액트가 발효되었을 겁니다. 이 법안의 제정과 발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동시에 미국 단기 채권의 수요 변화, 달러 패권의 변화, 달러 이외의 통화 흐름의 변화 등 눈여겨 볼 만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또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확실하지 않겠지만 금융시장의 변화를 거쳐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늦기 전에 지니어스 액트가 무엇인지, 또 이 법안의 제정 과정,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이 법안의 발효에 따른 변화 등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게임디자이너로써 종종 게임 내 경제를 설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이 법안이 이 지구라는 게임 내 경제를 어떻게 바꾸게 될 지 예상해보는 수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지난 2023년 미국 연방 의회와 규제기관이 스테이블코인 붕괴 사태 이후 연방 차원의 구제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미국 상하원에서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청문회와 법안 초안 논의가 이어졌고 산업계의 로비 및 정치권의 지형 변화로 입법 논의가 지속되었습니다. 2025년 7월 초 미국 의회에서 지니어스 액트가 최종 통과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 연방 관보에 공식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지니어스 액트가 발효되었는데 발표 시점부터 미국 내 신규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금 공시 기준, 환매 우선권, 외국계 사업자 규제 등 모든 법적 감독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7월 15일자로 트럼프 대통령 서명과 함께 연방 차원에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내 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대형 은행, 핀테크 기업 등은 명확해진 규정 환경이 제도권 편입과 기관 투자 유치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여러 글로벌 기업들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 확장, 결제인프라 연계 가능성을 적극 언급하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산업계는 연방정부의 발행 인가제와 자산 보증 의무가 도입되면서 대형 은행과 기성 금융사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기존 거래소와 Web3 스타트업들도 제도권 수용에 맞는 법률 준수 시스템 도입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준비금 요건, 월 별 공시, 일대일 상환 의무 등이 강화되면서 준비금 투명성이 낮거나 규제 미달 소규모 스테이블코인은 경쟁력 약화 및 시장 퇴출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외국계 사업자는 미국 내 서비스 제공 조건이 까다로워져 일부 시장 철수 및 현지 법인 전환 움직임도 등장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의 해소에 따른 신뢰도 재고, 자금 유입이라는 선순환 기대감에 따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은 법안 발효 이후 가격이 상승했고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량 및 유동성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관투자가, 기업 자금, 연기금 등 보수적 자금이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접근 가능한 인프라가 마련됐다는 점이 중장기 강세 기대심리를 확산시켰습니다. 대형 결제사 및 핀테크 기업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연계 신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일부 블록체인 및 디파이 프로젝트는 신규 발행 규칙, 준법 모듈 도입 등 신상품 출시를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내 기존 발행사의 규정 미이행, 해외 기업의 미국 내 서비스 제한 등 과도기에 혼선이 예상됩니다. 또 중소 사업자 및 스타트업은 준비금 요건 등 준법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 및 대형화, 시장 통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 루나 붕괴로 약 400억 달러가 증발하면서 대규모 투자자 피해와 시장 패닉이 발생했습니다. SEC와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공시 기준이 없으면 금융안정이 위협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2023년 및 2024년까지 SEC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과 유사한 ‘그림자 은행‘으로 규정하여 등록 및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3월 디지털자산 행정명령을 통해 부처 간 보고서만 요청했을 뿐 일관된 입법이 없어 주 별 라이선스 난립 등 감독 공백이 지속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대형 거래소 및 핀테크가 연방 기준이 없으면 해외 이전을 검토하겠다며 로비를 강화하여 법제화 압력을 가했습니다. 2024년 선거에서 코인베이스, 리플 등은 ‘Fairshake PAC'등에 자금을 투입해 친 크립토 후보 270여명을 당선시켰습니다. 이 거액의 로비는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없이는 혁신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메시지를 의회 전면 이슈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디지털통화 논의가 달러 결제망을 우회하려 하면서 미국 재무부와 국방부는 CBDC 블록 형성이 달러 사용 제재 효과를 약화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현금과 만기 93일 이하 미국 국채 100%로 고정해 스테이블코인 확대 및 국채 실수요 확대라는 구조를 설계해 달러 자산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고착시켰습니다. 테라 사태 이후 미 연준은 대형 스테이블코인에 뱅크런이 발생할 때 단기국채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지니어스 액트는 초단기 국채만 허용해 가격 변동 및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매 우선권 및 월 별 공시, 의부 감사 의무를 부과해 은행 예금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 30년물 기준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일부 장단기 국채 입찰에서 기대 이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지속적 재정적자,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지펀드의 유동성 위기, 연준의 정책 변화, 민간의 국채 매매 포지션 청산 등이 국채금리 급등과 시장 변동성을 촉발하는 상태입니다. 미국 국채시장이 신흥국과 비슷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시장의 구조적 변동성 리스크가 크게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니어스 액트의 발표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운영 의무를 통해 단기국채 매입이 구조적으로 증가해 미국 재무부는 일정 수준의 자금 조달 안정성과 유동성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단기 미국 국채 발행의 기본 수요처가 늘어나 부실화 위험은 단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기관이 대형화, 집중화되면 일부 민간 거래소, 빅테크 등에 미국 단기국채의 수요 및 보유가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대형 스테이블코인 운영사가 경영상 위기, 부도, 뱅크런 사태를 맞을 경우 일시에 막대한 단기국채 매도가 발생해 채권가격 하락, 금리 급등 등 시장 혼란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뱅크런 발생 시 대규모 국채 매각, 국채 시장 가격 하락, 전체 금융시장 금리 급등의 충격파가 미국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급될 잠재적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기관이 국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민간 단기금융시장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국채 대비 신용도가 낮은 민간 채권은 상대적으로 자금 유치가 어려워져 금리 상승과 유동성 경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준비금 운용 투명성, 공시 및 환매 우선권 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일상적 시스템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위기 상황에서 뱅크런 사태가 미국 단기 국채 시장의 충격으로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미국 국채를 연결해 생각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상한 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의회가 정한 부채상한에 도달하면 신규 국채 발행 즉 새로운 정부 차입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때 기존 채무 상환, 정부 운영비 지출 등은 계속 발생하지만 국채 추가 발행 없이 현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정부의 유동성 위기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재무부는 부채상한 초과가 예상될 때 ‘특별 회계 조치’를 즉시 가동합니다. 연장정부 산하 퇴직연금 및 공공펀드에서 신규 국채 매입, 적립을 일시 중지하거나 이미 보유한 일부 채권을 조기 환매해 현금화합니다. 또 일반계좌 등 정부가 보유한 현금 잔고를 소진해 시급한 지출을 충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정부 지출의 시기 조정을 통해 현금 유출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부채상한 장기화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국채 금리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은행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이 추가 자본 부담 없이 국채를 더 많이 매입 및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미국 국채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와 사업모델을 적극 지원해 시장의 국채 수요기반을 넓히려는 정책도 추진했는데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지니어스 액트도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 부채한도는 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채상한의 폐지 또는 대폭 상향을 추진했습니다. 여야 및 주류 미디어를 상대로 부채한도 인상 합의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만기 도달 이전 협상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실제 2025년 임시 예산안 처리 등 우회적 부분적 예산 집행으로 정부 셧다운을 일시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규 차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특별 회계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현금이 고갈되면 급여, 복지, 채무상환 등 필수 지출조차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할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 급등,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을 늘려 셧다운이 발생할 위기를 모면했더라도 근본적으로 미국 국채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수년 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국채 보유의 매력이 하락했습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하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투자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일본, 중국 등 주요 외국 중앙은행 및 연기금이 환율 방어, 외환 보유 다양화, 국내 유동성 문제로 미국 국채롤 대규모로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2024년 일본은 6개월 연속으로 미국 국채를 매각해 기존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과거 양적완화 정책으로 대규모 매입하던 국채를 2022년 이후 매도를 통한 보유량 축소 정책으로 전환하여 국채시장에서 연준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은행, 보험사 등 전통 기관의 규제 변화 및 예금 감소, 자본비율 관리, 대출 증가로 국채 투자 여력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 감세 등으로 국채 발행 물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투자 수요는 이에 미치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국채 수익률이 시장의 위험, 대체자산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며 수요가 위축되었습니다. 미국 국채의 대표적 수요 감소는 1994년, 2008년, 2020-2025년에 발생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 주요 국가 외환보유 다변화 등으로 국채 수요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팬데믹으로 국채 시장 유동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국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외국 공식 기관, 연준 모두 수요를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국채 수요가 감소할 때 수익률이 높은 국채를 발행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실제 2025년 국채 입찰에서 20년물은 5%대, 10년물은 4%대 수익률 거래가 반복되었습니다. 또 단기 국채 중심으로 일정 구간에 집중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장기물 발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했습니다. 또 국채 환매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이는 재무부가 시장 내 거래량이 적고 유동성이 낮은 만기 장기채를 미리 매입해 시장 가격과 금리 안정을 유도했습니다. 여기에 2020년 팬데믹과 같은 금융위기 국면이나 시장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할 때 연준은 대규모 국채 직접 매수를 통해 가격과 유동성을 방어했습니다. 한편 국채시장 기본 딜러 네트워크를 활용해 발행시장 하단 수요를 보강하고 글로벌 투자자, 외국 정부의 미국 국채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도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등 환경을 개선했고 환매조건부 시장 등 국채 담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시장 마비를 방지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재정지출을 조정하고 증세, 지출통제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국채 시장 신뢰 회복 메시지를 반복해서 냈습니다. 또 필요하면 국채 보유에 불리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금융기관 보유 여력 증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미국 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준비금 100%를 현금 또는 만기 93일 이하 미국 단기 국채로만 보유하도록 강제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만큼 준비금을 반드시 실제로 확보해야 하므로 스테이블코인이 1달러 발행될 때마다 동일 금액의 미국 단기국채 또는 현금 매입이 필수적입니다. 글로벌 크립토, 결제, 송금, 디지털 투자 수요가 스테이블코인 확대로 이어질 때마다 실질적인 단기 국채 수요가 창출됩니다. 가령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10억달러어치 코인을 새로 발행하면 곧장 시장에서 최소 10억달러에 해당하는 미국 단기국채 또는 현금을 매수하게 됩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성장하고 유통량이 늘어날수록 미국 단기국채의 지속적 매입 압력이 시장에 누적되는데 준비금 의무는 상시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중도 환전, 환매가 없는 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유통 기간 내내 국채 수요가 자동으로 확보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할수록 미국 단기국채가 디지털 달러 준비금 역할을 담당하며 새로운 유동성 공급처로 기능합니다. 해외 투자자, 기관, 대형 기업 등이 미국 국채를 직접 매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곧 간접적 국채 수요가 되어 미국 국채시장의 기반을 넓힐 수 있습니다. 또 시장 전반의 신뢰 하락, 해외 투자자 이탈, 연준이나 일본, 중국 등 대형 기관의 매도로 국채 수요가 약해지는 시기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금 규정은 미국 단기국채에 대한 최소한의 내재 수요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기 국채 중심 설계를 통해 만기 불일치, 유동성 경색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성장이 곧 미국 국채 수요 구조화를 불러일으켜 미국 재정 및 금융의 안정성에 디지털 안전판 역할을 하는 새로운 국채수요 기반이 형성되며 국채 매입을 통한 달러 생태계 확대, 미국 국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삼각 연계 구조가 국제 기준으로 확립되는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확보되고 이를 통한 국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나 기관, 국가 등이 지니어스 액트에 근거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지니어스 액트는 준비금 100%를 미국 국채나 달러로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고 월 별 공시 및 외부감사, 환매 우선권 등 은행 예금에 준하는 수준의 법적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스테이블 보유에 따라 자산 안전성과 신뢰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실질적 안전자산 가치의 기초이므로 신흥국 통화나 부실한 민간 사업자 리스크와 무관하게 자산 가치를 방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신속하게, 시간이나 국경 장벽 없이 대금을 결제하고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로 기능합니다. 특히 무역기업, 다국적 투자자, 국가 간 은행망 대체 수단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은행 중개, 환전 수수료 부담 없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DeFi, 실시간 결제망 등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자본 통제, 은행 시스템 불안 등 위험이 있는 개인, 기업, 국가에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자산의 대안적 보유수단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일대일 가치를 디지털로 이동, 보유, 투자할 수 있어 기존 외화 예금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자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니어스 액트 발효 이후 보유, 운용, 회계 처리 등 모든 단계에서 투명한 합법 자산으로 인정받으므로 기업, 기관, 국가가 회계상, 법적 마찰 없이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은행 폐쇄, 자본통제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즉시 환전, 상환 가능하며 자국 금융위기, 디지털 인프라 장애 등에도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되어 대안적 자본 이동 및 보관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코인을 운용하는 기업은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유동성 풀, DeFi를 통해 차입자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자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미국 단기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운영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규정 상 준비금 운용이 투명성 유지 및 보수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단기 미국 국채 이자는 수익의 기본 축입니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환매, 송금, 대출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 트랜잭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 부족 및 강제 청산이 발생하면 일부 청산 보너스 혹은 수수료를 플랫폼이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대량 발행 보유량을 기반으로 시장 내 스테이블코인 유통망, 거래소 상장 네트워크, 파트너십 등에서 기축 코인으로 성장해 유통 점유율이 커질수록 거래 수익 및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글로벌 결제, 무역, 대기업 자금 관리 등에서 공식적인 디지털 달러로 채택될 경우 대규모 법인 고객 유치를 통한 수수료 기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운영사는 자체 토큰 발행을 통한 추가 수익과 플랫폼 전반의 밸류에이션 확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들은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운용사가 동일하게 적용 받으므로 기존 사업 기반을 통해 국채 금리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사업자들만이 시장에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오직 미국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따라 달러 이외의 통화들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큰 현지 통화 대신 디지털 달러로 자산을 저장, 결제하는 주요 대안으로 확산되어 달러화 현상이 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령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서는 결제, 송금, 저축 등 실생활 자산의 상당 부분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가며 현지 통화의 사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약화될 겁니다. 자국 통화의 불안, 은행 경색 등 위험 상황이 일어나면 스테이블코인 형태의 ‘자본 도피‘가 더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일어나 현지 통화의 환율, 금리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의 단일 표준처럼 빠르게 확산되면 국제 무역, 여행, 서비스 결제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달러가 실질적인 기본 통화가 됩니다. 이는 기존의 유로, 엔, 파운드 등 주요 통화가 실사용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에 원격 근로자, 국경 간 프리랜스 시장 등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급여 지급, 자산관리 트랜드가 확산되면 현지 통화의 수요와 영향력이 추가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자국 통화의 디지털 달러 대체 사용이 증가하면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통화량 관리 등 정책 수단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통화 주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익명 송금, 실시간 결제 특성으로 자본통제, 외환 관리력이 저하되어 위기 상황에서 환율 방어 효과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독주 가능성에 대응해 유럽, 중국 등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개발과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시장 주도권 탈환, 통화주권 방어를 위해 유럽 MCA, 일본 자금결제법, 영국 및 싱가포르 등에서 스테이블코인과 CBDC에 대한 엄격한 법률과 규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입되면 은행 예금, 채권 등 전통 금융상품에서 자금 유출, 신용창출 축소, 금융 안정성 약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환규제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암시장이 성장해 금융투명성 저하, 범죄 송금에 악용 가능성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한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는 미국의 달러 패권 약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도입 맥락을 이해하기 편합니다. 199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국이 참가한 회의를 통해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가 수립되었습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는 금, 달러 본위제가 도입되어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세계 총생산의 50%를 차지하는 압도적 경제력을 바탕으로 달러 패권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체제는 태생적 모순을 안고 있었는데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지적한 트리핀 딜레마에 따르면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이는 동시에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전비 조달이 달러 패권 약화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해 달러를 대량 발행했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무역적자 확대로 달러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이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는 요구가 증가하자 미국 금 보유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결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1년 8월 15일 달러의 금 태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이러한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로 흔들리던 달러의 위상은 석유를 통해 복원됩니다.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결제 수단으로 오직 미국 달러만을 받겠다고 발표하면서 다른 산유국들도 이를 따랐습니다. 이로써 산업 동력의 핵심인 원유를 구매하려면 반드시 달러가 필요한 구조가 만들어져 닉슨 쇼크로 내제적 가치를 상실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달러의 위세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국이 누적되는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로 인해 경제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2020년 27조 달러에서 2023년 33조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서 25% 이하로 떨어지는 동안 중국 비중은 18%까지 높아졌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위안화 비율이 급증하는 등 반 달러 패권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보유 외환 중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초반 60%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미국 국채와 같은 달러 자산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 달러 이외의 자산으로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은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도전해 직면해 왔습니다. 석유달러 시스템을 통해 한 차례 위기를 극복했지만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상대적 경제력 약화, 중국의 부상, 지속적인 재정적자 등으로 인해 달러 패권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달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통화는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향후 달러 패권의 운명은 미국의 경제 회복력과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도전, 그리고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니어스 액트 발효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공식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미국 달러는 법정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두 가지 축으로 글로벌 금융질서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송금, 글로벌 투자, 무역 등 실생활 경제 전반에 걸쳐 가장 가까운 결제수단이자 자산저장수단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신흥국, 고인플레이션 국가 등에서 민간, 기업, 기관이 현지통화 대신 디지털 달러로 자산을 저장, 거래함으로써 달러의 영향력이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디지털 경제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전 세계 송금, 무역, 프리랜서 급여, 디지털 플랫폼 결제 등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실질 표준으로 작동해 전통적 달러 패권의 디지털 버전이 실현될 겁니다.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와 함께 그 준비금이 100% 미국 국채 또는 현금에 연동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성장, 미국 국채 실수요 확대, 달러 글로벌 유통이라는 구조적 연결고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외환보유고, 은행 예금, 무역결제 수단으로써 달러 수요를 넘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네트워크 전반에 달러 패권읠 내재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시장 바깥 영역에서도 실시간 디지털 달러 접근이 쉬워져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 기반이 넓어집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국제은행결제망 외에 디지털 결제, 정산망의 기본 인프라로 통용되어 위기 상황에서 자산 도피, 햇지 기능을 수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유로, 위안 등 다른 주요 통화 및 CBDC 대비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탈중앙적 네트워크 호환성, 글로벌 시장 수용성, 미국 성장산업의 연동으로 경쟁 우위를 가집니다. 미국은 자체 제도의 글로벌 표준화를 유도해 국제적 디지털 금융규제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국가 별 통화주권, 중앙은행 통화정책 효과의 약화와 신흥시장 불안을 유발해 디지털 달러의 부작용으로 지적됩니다. 미국 내외로는 대형 스테이블코인 운영사 집적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글로벌 감독 및 공조 문제, 비탈중앙화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가 앞서 표준화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달러 패권이 디지털 경제 인프라의 중심으로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제도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리더십을 바탕으로 실물과 디지털 양방향에서 달러 패권의 내구성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경쟁통화 블록과 규제 경쟁, 이중적 인프라 간 균형 조정이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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