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공개의무에 대한 각 국가 별 법률 탐구

2017년 11월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II의 출시를 앞두고 EA의 커뮤니티 담당자가 레딧에 댓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다스 베이더 같은 영웅을 해금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나 돈이 든다는 불만에 "플레이어에게 해금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답한 그 한 줄은 순식간에 수십만 개의 반대를 받아 레딧 역사상 가장 많은 다운보트를 받은 댓글로 기록되었습니다[^EA's response is the most downvoted comment in Reddit history]. 자사의 핵심 IP가 도박 논란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걱정한 디즈니가 EA에 전화를 걸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EA는 정식 출시를 하루 앞둔 시점에 게임 안의 모든 결제를 통째로 꺼 버렸습니다[^Star Wars Battlefront II maker EA disables in-game purchases hours before launch]. 한 게임의 루트박스를 두고 벌어진 이 소동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전 세계의 입법자와 규제기관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래서 이 상자는 대체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했고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라마다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습니다.

루트박스도 가챠도 결국은 돈을 내고 여는 상자 하나입니다. 열기 전까지는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고 열어보면 원하던 것이거나 원하지 않던 것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상자를 두고 어떤 나라는 도박으로 다루고, 어떤 나라는 소비자를 속였는지의 문제로 보며, 어떤 나라는 청소년에게 닿는지만 따지고, 적지 않은 나라는 아예 아무 규제도 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 나라가 어떤 길을 택하는가가 거의 그 나라가 도박을 다뤄 온 역사와 법 전통, 종교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정리해 볼 것은 바로 그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갈림길부터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도박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그 보상이 현실의 돈으로 바뀌는가" 곧 현금화 가능성입니다. 영국 도박위원회는 2017년에 이 기준을 정의해 두었습니다. 게임 안에서만 쓰이고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아이템은 허가가 필요한 도박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거래해 값을 매길 수 있게 되는 순간 현실의 가치 곧 영국 도박법이 말하는 "돈 또는 돈에 준하는 가치"를 얻어 도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Loot boxes within video games]. 이 기준이 왜 결정적인지는 실제로 상자가 도박으로 넘어간 사례가 증명합니다. CS:GO의 스킨은 게임 안에서는 그저 총기 외형일 뿐이지만 게임 밖 제3자 거래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사고팔리며 값이 매겨지자 사실상 칩이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워싱턴주 도박위원회가 2016년에 밸브에게 스킨 도박을 중개하지 말라는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민사 조치까지 경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Washington State Gambling Commission Orders Valve to Stop Skins Gambling]. 한국에서도 같은 기준이 작동한 적이 있습니다. 블리자드가 디아블로 3에 현금 경매장을 넣어 아이템을 실제 돈으로 사고팔 수 있게 하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바로 그 환금성 때문에 등급 분류를 거듭 거부했고 블리자드가 현금 경매장을 빼고 골드 경매장만 남긴 뒤에야 2012년에 통과되었습니다[^Diablo 3 drops real-money auction house in South Korea to secure official classification]. 거꾸로 말하면 대부분의 나라가 표준 루트박스를 도박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상자 안의 캐릭터나 장비는 게임 밖으로 나가 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현금화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금만 건너지 않으면 도박이 아니라는 이 논리를 가장 오래, 가장 대담하게 끌고 온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을 살펴보면 가챠 규제의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일본 형법은 도박을 분명하게 금지합니다. 제185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하되 "일시의 오락에 제공하는 물건"을 건 데 그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주스 한 병이나 과자 정도는 괜찮지만 현금은 이 예외에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刑法第185条 — Wikibooks]. 제186조는 상습 도박을 3년 이하, 도박장 개장을 5년 이하로 무겁게 처벌하고 제187조는 복권 발매까지 금합니다. 그런데도 경마와 경륜과 경정 같은 공영 경기, 그리고 복권은 버젓이 운영됩니다. 형법 제35조가 "법령에 의한 행위"의 위법성을 벗겨 주기 때문에 개별 특별법으로 허락된 이 사행들은 도박죄를 피합니다. 문제는 파칭코입니다. 파칭코는 이 공영 경기 목록 어디에도 없는데 일본 전역에서 사실상 현금이 오가는 거대한 사행 산업입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일본생산성본부의 레저백서 2024 기준 2023년 파칭코·파친슬롯 시장이 15조 7천억 엔에 이릅니다[^市場規模は7.5％増の15兆7,000億円／レジャー白書2024]. 이만한 산업이 도박죄를 피해 가는 장치가 바로 삼점방식 곧 세 가게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삼점방식의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절묘합니다. 첫째 가게인 파칭코점은 손님이 딴 구슬을 현금이 아니라 특수경품이라 불리는 작은 물건으로 바꿔 줍니다. 흔히 금이나 은을 조금 봉입한 토큰 같은 것이고 한 번에 줄 수 있는 경품의 법정 상한은 소비세를 더해 약 9,600엔입니다[^三店方式 — Wikipedia]. 둘째 가게인 경품교환소는 파칭코점과 자본도 사람도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가게인데 손님이 들고 온 그 특수경품을 현금으로 사들입니다. 셋째 가게인 경품도매상은 교환소가 사들인 경품을 다시 사다가 파칭코점에 납품해 같은 경품이 순환합니다. 파칭코점은 손님에게 단 한 번도 직접 현금을 건네지 않으므로 형법상 도박이 아니라 풍속영업법이 말하는 "유기" 곧 경품 게임으로 남습니다[^パチンコ — Wikipedia]. 1968년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경품이 도매상에서 뒤섞여 여러 점포로 흩어지니 어느 점포의 경품이 그 점포로 돌아왔다고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 이 분리 구조를 사실상 사법적으로 떠받치는 근거로 인용됩니다. 그래서 파칭코는 도박법이 아니라 풍속영업법으로 그것도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경찰의 감독 아래 운영됩니다. 경찰이 환금을 사실상 묵인한다는 보도가 오래 따라붙었고 경찰 출신 인사들이 업계로 옮겨 가는 관행도 거듭 지적되어 왔습니다[^パチンコ — Wikipedia]. 어느 법령에도 "삼점방식"이라는 말은 없지만 동시에 어느 법령도 이를 위법이라 하지 않는 회색지대가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셈입니다.

이 오래된 묵계를 알고 나면 일본이 가챠를 다루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일본은 2012년에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를 규제했는데 그 칼이 형법의 도박죄가 아니라 1962년부터 있던 경품표시법이었습니다. 소비자청은 2012년 5월에 여러 아이템을 모두 모으면 희귀 보상을 주는 컴플리트 가챠가 경품표시법이 금지한 "카드 맞추기" 수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7월 1일부터 위법으로 규제했습니다[^消費者庁，コンプガチャは景表法違反との正式見解発表]. 핵심은 이것을 도박이 아니라 "부당하게 고액인 경품" 문제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유료 가챠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미끼로 딸려 오는 특전 아이템이 지나치게 비싼 경품이라는 논리였지 도박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임 안의 아이템에는 사업자가 보장하는 현금 환급 통로가 없으니 파칭코와 정확히 같은 이유로 형법상 도박죄의 사정거리 밖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컴플리트 가챠만 막았을 뿐 일반 가챠는 건드리지 않았고 확률 공개를 강제하는 법률도 끝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일본온라인게임협회와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 같은 업계 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메우고 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인데도 일본이 확률 공개 의무를 법으로 만들지 않은 이 사실은 뒤에서 다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동아시아의 중국은 왜 정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확률 공개를 법으로 강제했을까요. 답의 뿌리는 역설적이게도 중국이 도박을 통째로 금지한 나라라는 데 있습니다. 중국 형법 제303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아 도박하거나 도박장을 열거나 도박을 직업으로 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기본형이 3년 이하 징역이며 도박장 개설은 최대 10년까지 갑니다[^Crimina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ticle 303)]. 본토에서 합법적인 사행이라곤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복권과 체육복권뿐이고 카지노는 별도 법제 아래 마카오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령은 무엇이 도박을 구성하는지를 또렷이 정의해 두지 않았습니다. 도박이 형법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는데 그 정의마저 모호하다면 루트박스를 "도박"이라 부르는 순간 그것은 곧 형사 범죄가 되어 산업 자체가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산업을 살려 두면서 통제하려는 규제 당국에게 도박이라는 규정은 처음부터 꺼낼 수 없는 카드였던 셈입니다.

대신 중국에는 게임을 다룰 다른 수단이 이미 두텁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2000년에 게임기 자체를 금지해 콘솔의 제조와 수입과 판매를 막았고 이 금지는 2014년과 2015년에야 풀렸습니다[^China lifts 14-year ban on video game consoles]. 2007년에는 온라인 게임에 반중독 시스템을 의무화해 미성년자가 일정 시간을 넘겨 플레이하면 게임 내 보상을 깎고 실명 등록을 요구하는 장치를 의무화했습니다[^Video games in China]. 무엇보다 중국에서 게임을 합법적으로 서비스하고 돈을 벌려면 정부가 발행하는 판호 곧 게임 출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권한은 지금 국가신문출판서에 있습니다[^The Complete Guide to China's Game Publishing ISBN License]. 사전 검열과 허가 시스템이 이미 동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률 공개라는 새 의무도 새 법률을 만들 필요 없이 문화부의 행정 통지 하나로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통지가 바로 2016년 12월에 발표되어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온라인 게임 운영 규범화 통지입니다. 이 통지는 게임사가 추첨이나 합성으로 줄 수 있는 모든 가상 아이템의 명칭과 성능과 내용과 수량은 물론 그 획득 확률까지 공식 웹사이트나 추첨 페이지에 진실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동시에 확률에 기대지 않고도 같은 아이템을 직접 살 수 있는 대체 경로를 함께 제공하도록 했으며 추첨 결과 기록을 90일 이상 보관하게 했습니다[^文化部关于规范网络游戏运营加强事中事后监管工作的通知]. 통지 어디에도 "도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문제는 시종일관 "변칙적 소비 유도"와 "소비자 권익"과 "시장 질서"의 언어로 규정되었고 규제 철학도 사전 허가에만 기대지 않고 운영 중과 운영 후를 감독하는 이른바 사중사후 감독이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법적 확률 공개였다는 것은 학계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레온 샤오 연구진은 2017년 5월 이래 중국이 루트박스의 무작위 보상 확률 공개를 법으로 강제한 유일한 나라였다고 분명히 적습니다[^Gaming the system: suboptimal compliance with loot box probability disclosure regulations in China]. 이후 중국은 같은 행정 체계 위에서 규제를 점점 더 죄어 2019년에는 미성년자의 결제 한도와 이용 시간을 제한했고 2021년에는 미성년자 게임을 주말과 공휴일 하루 한 시간으로 제한했으며[^China to ban kids from playing online games for more than three hours per week] 2023년에는 충전 한도를 정하는 관리 방법 초안까지 내놓았다가 업계 반발과 증시 충격 속에 거둬들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박법이 아니라 콘텐츠와 소비자와 미성년자 보호의 행정 틀 안에서 움직인 것입니다.

중국이 행정의 힘으로 위에서 규제를 내렸다면 한국과 대만은 스캔들이 아래에서 떠밀어 확률 공개를 법으로 끌어올린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인게임 확률 표시가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는 오래전 '인게임 확률 표시 사례'에서 한 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것은 업계 자율규제의 영역이었습니다. 자율규제의 한계는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2018년에 넥슨과 넷마블, 넥스트플로어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매겼는데 넥슨의 서든어택 건만 9억 3,900만 원이었고 세 회사 합계가 약 9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아이템 확률 속인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에 과징금 '9억']. 결정적 장면은 2021년이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강화 아이템 큐브의 확률 공개를 요구하며 판교 넥슨 본사 앞에 트럭을 세우고 전광판 시위를 벌였고 이 사건이 입법의 직접적 동력이 되었습니다[^확률형 아이템 두고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 넥슨 본사 앞 트럭시위]. 결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가 정식 법적 의무가 되어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South Korea passes new amendment on loot box probability disclosure]. 그 효력은 곧바로 증명되었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1월에 넥슨이 큐브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몰래 바꾸고 숨긴 행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116억 4,200만 원이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고[^넥슨, 역대 최대 과징금 116억 철퇴…공정위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조작'] 같은 해 11월에는 대법원이 한 이용자가 낸 소송에서 넥슨의 상고를 기각해 확률 조작이 민법상 기망에 해당한다며 구매액의 5%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비율은 작아도 게임사의 확률 조작에 민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게임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구매 금액 5% 배상]. 새 법 시행 100일 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255건을 살펴 266건의 위반을 적발했고 그중 상당수가 해외 게임이었다는 수치도 이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100일…266건 위반 적발]. 대만도 결이 같았습니다. 2021년에 유명 스트리머 딩터가 리니지 M의 제작 성공률이 공지보다 훨씬 낮다고 폭로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공정교역위원회가 게임사에 200만 신대만달러의 과징금을 매겼고 이 일이 표준계약 개정으로 이어져 2023년부터 당첨 확률을 백분율 수치로 공개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公布轉蛋中獎機率 保障遊戲玩家權益].

왜 하필 이 세 나라 곧 중국과 한국과 대만만 확률 공개를 법으로 강제했는지는 따로 짚어 둘 가치가 있습니다. 지리나 문화만으로 설명하면 곤란한데 바로 앞에서 본 일본이 같은 동아시아이면서도 이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컴플리트 가챠만 기존 경품표시법으로 막고 나머지는 자율규제에 맡겼습니다[^消費者庁，コンプガチャは景表法違反との正式見解発表]. 그러니 입법한 세 나라가 공유한 것은 지리가 아니라 세 가지 제도적 조건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로 셋 다 세계 최대급이거나 가챠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시장을 가졌습니다. 한국만 봐도 2020년 기준 모바일 게임이 전체 게임 매출의 57.4%를 차지했고 그중 상당 부분이 리니지류의 확률형 수익모델이었습니다[^2021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둘째로 입법 직전에 굵직한 확률 조작 스캔들과 자율규제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트럭 시위와 넥슨 제재, 대만의 딩터 사건이 모두 그렇습니다. 셋째로 도박법을 새로 손대지 않고도 곧장 얹을 수 있는 기존 행정 기구 곧 중국의 게임 사전 허가 체제,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대만의 소비자보호법상 표준약관 규제가 이미 있었습니다. 시장이 크고, 사고가 터졌고, 즉시 사용 가능한 행정 도구가 있었기에 이 세 나라는 도박이 아니라 소비자 정보 공개라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일본은 셋 중 시장 규모는 갖췄지만 도박을 파칭코로 이미 묵인해 온 역사 위에서 가챠 역시 도박이 아닌 경품 문제로 흡수해 버렸기에 별도의 공개법까지 가지 않았다고 보면 앞뒤가 맞습니다.

유럽 대륙은 동아시아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이쪽은 처음부터 이미 있던 도박법을 곧장 적용했습니다. 가장 멀리 간 곳은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게임위원회는 2018년에 오버워치와 FIFA 18, CS:GO를 조사해 이들의 유료 루트박스가 1999년 도박법이 정의한 우연의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벨기에가 특별한 까닭은 현금화라는 요건을 아예 빼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게임 요소와 베팅과 우연, 그리고 승패 가능성만 있으면 도박이 성립한다고 보아 게임 밖 환금성을 따지지 않고도 유료 루트박스를 도박으로 포섭했고 위반하면 최대 80만 유로의 벌금과 징역까지 경고했습니다[^Belgium's Gambling Commission rules against loot boxes in Overwatch, FIFA 18, and CS:GO]. 네덜란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도박감독청이 2019년에 FIFA의 얼티밋 팀 팩을 도박으로 보고 EA에 주당 25만 유로의 강제금을 부과했고 1심 헤이그 법원이 이를 지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유럽 대륙은 단호하게 루트박스를 도박으로 규정한 듯합니다.

그런데 도박으로 보려던 이 시도는 사법 단계에서 뒤집혔습니다. 네덜란드 최고행정법원 라드 판 스타테는 2022년 3월에 도박감독청의 강제금을 통째로 취소하면서 FIFA의 팩 개봉은 독립된 우연의 게임이 아니라 기량이 좌우하는 더 큰 게임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Dutch court rules FIFA loot boxes not a game of chance, revokes EA penalty]. 오스트리아의 사례는 더 극적입니다. 헤르마고어 지방법원이 2023년에 FIFA 팩을 위법 도박으로 보고 소니에게 환불을 명했고 빈의 법원도 같은 방향으로 갔지만 빈 고등법원이 2024년 9월에 이를 뒤집었고 마침내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이 2025년 12월 18일에 FIFA 팩은 도박이 아니라고 최종 확정했습니다[^Supreme Court Shifts the Playing Field: Lootboxes Fall Outside the Austrian Gambling Act]. 그 논리가 핵심입니다. 최고법원은 루트박스를 게임 전체에서 떼어 내 따로 평가할 수 없고 플레이어가 전술과 조작 기량으로 결과를 좌우하므로 결과가 오로지 또는 주로 우연에 달려 있다는 도박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Austrian Supreme Court Declares FIFA Loot Boxes Not Gambling]. 여기서 모든 판단을 가르는 진짜 분기점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FIFA 팩이라는 사실관계가 팩 개봉만 따로 떼어 보면 순수한 우연이라 도박이 되고, 게임 전체를 놓고 보면 기량이 우세해 도박이 아니게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결론을 뒤집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유럽 대륙에서 도박법을 끝까지 적용한 곳은 사법 판단으로 뒤집히지 않은 벨기에 하나뿐인데 그 벨기에조차 학술 조사에서는 매출 상위 100개 게임의 82%가 여전히 무작위 수익화를 유지하고 당국이 기소하지 않는 사실상 집행되지 않는 금지로 나타났습니다[^Breaking Ban: Belgium's Ineffective Gambling Law Regulation of Video Game Loot Boxes]. 독일은 아예 도박으로 보지 않고 청소년 보호의 길을 골랐습니다. 2021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USK 등급 분류가 루트박스와 인게임 구매 같은 상호작용 위험을 등급 라벨에 반영하게 한 것이지 도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미권의 접근은 또 다릅니다. 이쪽은 입법으로 새 법을 만드는 대신 기존의 넓은 법을 법원과 규제기관이 해석하게 두고 그마저 막히면 자율규제로 넘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미국에는 루트박스를 직접 겨냥한 연방법이 없고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은 집단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들은 거의 다 같은 단계에서 기각됩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구글의 파이널 판타지 브레이브 엑스비어스 같은 게임을 문제 삼은 소송에서 루트박스의 보상은 게임 안에서만 쓰이고 현금화가 안 되니 도박법이 말하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용자가 가상화폐를 산 만큼 그대로 받았으므로 손해도 없으며 플랫폼인 구글에는 제3자 콘텐츠를 면책해 주는 통신품위법 230조까지 적용해 소를 물렸습니다. 애플을 상대로 브롤스타즈를 문제 삼은 소송도 같은 논리로 끝났습니다[^Recent Rulings Suggest Defendant Wins in Loot Box Cases Are Common, Appeals All Pending]. FIFA와 매든의 얼티밋 팀을 슬롯머신이라 주장한 소송은 본안에 가지도 못하고 EA 이용약관의 중재 조항에 막혀 끝났습니다[^Ramirez v. Electronic Arts: What You Sign Is What You Get]. 미국에서 가장 큰 제재였던 연방거래위원회의 5억 2천만 달러짜리 에픽게임즈 합의조차 루트박스를 도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동 개인정보 보호와 원치 않는 결제를 유도하는 다크 패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Recent Rulings Suggest Defendant Wins in Loot Box Cases Are Common, Appeals All Pending]. 그나마 도박이라는 정면 주장을 내세운 것은 규제기관 쪽이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2017년에 자기들이 소유한 스킨 도박 사이트를 숨기고 홍보한 인플루언서들을 제재해 개인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첫 사례를 만들었고[^CSGO Lotto Owners Settle FTC's First-Ever Complaint Against Individual Social Media Influencers] 2026년 2월에는 뉴욕주 검찰총장이 카운터스트라이크 2와 도타 2의 루트박스를 슬롯머신 유사 위법 도박으로 보고 밸브를 직접 제소하면서 영구금지와 이익 환수, 3배 벌금까지 청구해 잠잠하던 미국 전선을 다시 열었습니다[^Attorney General James Sues Game Developer for Promoting Illegal Gambling Through Video Games]. 캐나다도 비슷한 결로 움직여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이 2024년 12월에 EA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형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청구로 인증해 본안 심리에 올렸습니다[^Loot Boxes Class Action]. 영국은 2020년에 증거 수집까지 마치고도 2022년 7월에 도박법을 루트박스로 확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업계 자율규제를 택했는데[^Loot boxes in video games — call for evidence] 그 배경에는 2005년 도박법이 디지털 소액결제가 퍼지기 전에 만들어져 "돈에 준하는 가치"라는 문언으로는 현금화 안 되는 루트박스를 깔끔히 포섭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Loot boxes in video games — research briefing CBP-8498]. 호주는 도박법 대신 등급분류 제도를 손봐 2024년 9월부터 유료 루트박스가 든 게임에 최소 M등급을, 모의도박이 든 게임에 성인 전용 등급을 강제하는 쪽으로 갔고[^Games featuring paid loot boxes will soon receive a mandatory 'M' rating in Australia] 뉴질랜드는 더 단순하게 내무부가 2017년에 루트박스는 돈으로 환전 가능한 것을 따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도박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정의했습니다[^New Zealand says lootboxes 'do not meet the legal definition for gambling'].

종교라는 변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교는 가챠 자체보다 그 위 단계인 도박 일반을 다루는 데서 결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슬람법은 도박을 꾸란이 직접 금한 마이시르로 규정하고 무슬림 다수 국가들은 이를 일반 형사법으로 전면 금지합니다. UAE는 2021년 형벌법으로 도박을 불법화해 개인은 최대 2년, 운영자는 최대 10년까지 처벌하고[^UAE's Gambling Laws: Prohibition, Consequences, and Exceptions] 이란은 이슬람 형법 705조로 모든 형태의 도박을 1개월에서 6개월의 징역이나 태형으로 다룹니다[^Islamic Penal Code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루트박스에 대한 종교적 판단도 있어 한 파트와 사이트는 루트박스 구매를 순수한 도박이라 보아 금지하되 구매 없이 게임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Playing Video Games With Loot Boxes — Fatwa #379243]. 그런데 검증 가능한 자료 어디에도 무슬림 국가가 가챠나 루트박스를 겨냥한 전용 법을 만든 사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루트박스는 이미 존재하는 종교적 도박 금지에 자연스럽게 해당하므로 굳이 새 법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슬림권의 게임 규제를 곧장 가챠 규제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2019년 아랍권의 배틀그라운드 논란은 폭력과 중독이 주된 사유였고[^Why the video game PUBG is causing controversy in some Arab countries] 2020년 쿠웨이트와 사우디의 파트와는 게임 속 우상 숭배 묘사가 사유였지[^'Idol worship' in famous PUBG video game sparks fury in Kuwait and Saudi Arabia] 가챠의 도박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는 도박 일반을 다루는 데서는 가장 강하게 작동하지만 가챠라는 특정 메커닉을 다루는 데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규제 방식이 이렇게 권역마다 다른 까닭을 조금 더 파고들면 법 전통이라는 더 오래된 배경이 나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같은 영미법권은 전용 제정법 없이 집단소송과 기존 법의 해석으로 다루고 안 되면 자율규제로 넘깁니다. 반면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 같은 대륙법권은 성문 도박법전을 법원이 해석해 적용하고 동아시아는 그 위에 성문 행정법으로 확률 공개 의무를 정의합니다. 다만 정직하게 한정을 달면 루트박스 비교법의 표준 정리로 꼽히는 레온 샤오의 연구조차 나라들을 법 전통이 아니라 규제 수단 기준으로 분류하므로[^Loot Box State of Play 2023: Law, Regulation, Policy, and Enforcement Around the World] 영미법 대 대륙법이라는 구도는 검증된 사실들 위에 얹은 해석의 틀이지 1차 문헌이 전면에 내세우는 분류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 배경은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법 또렷합니다. 인도의 도박법은 1867년 영국 식민정부가 영국 본토법을 본떠 이식한 것이고 일본의 법전은 메이지 시대에 독일과 프랑스 민법을 들여온 것이며 한국과 대만은 다시 그 영향 아래 성문법 체계를 물려받았습니다[^Law of Japan]. 동아시아가 성문법으로 사전에 규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연이 아닌 셈입니다. 누가 소송이나 제재를 이끄는가 곧 절차의 차이도 결과를 적잖이 좌우합니다. 대륙법권과 동아시아는 규제기관이 직접 행정 제재로 나섭니다. 영미권은 사인의 집단소송이 앞장서지만 230조 면책과 중재 조항에 자주 막힙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특이하게 소송금융사 파드로누스가 피해자를 무위험 방식으로 모아 환불 소송을 일으켰는데 이런 펀딩 구조가 없었다면 수천 건의 소송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Zahlungen für Lootboxen zurückholen]. 그래서 같은 상자를 두고도 어떤 나라에서는 환불이, 어떤 나라에서는 과징금이, 어떤 나라에서는 기각이 나옵니다.

이쯤에서 가장 실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검증 가능한 수치는 한쪽을 가리킵니다. 확률 공개를 법으로 강제한 중국은 가챠 게임의 95.6%가 확률을 공개했고[^What are the odds? Lower compliance with Western loot box probability disclosure industry self-regulation than Chinese legal regulation] 적극적으로 집행한 한국은 84.4%에 이르렀습니다[^Better than industry self-regulation: Compliance of mobile games with newly adopted and actively enforced loot box probability disclosure law in South Korea]. 반면 자율규제에 맡긴 영국은 64.0%에 그쳤고 그나마 구매 화면에 확률을 자동으로 띄운 게임은 1.3%뿐이었으며[^What are the odds? Poor compliance with UK loot box probability disclosure industry self-regulation] 네덜란드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34.9%까지 낮아졌습니다[^Failing to protect the online consumer: poor compliance with Dutch loot box and video game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학자들이 한국 연구의 제목을 아예 "업계 자율규제보다 낫다"로 단 것이 그 결론을 압축합니다. 다만 결정적인 단서가 붙습니다. 우열을 가르는 진짜 변수는 법조문의 존재가 아니라 집행입니다. 벨기에는 가장 강하게 법률로 금지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82%가 여전히 루트박스를 운영하고[^Breaking Ban: Belgium's Ineffective Gambling Law Regulation of Video Game Loot Boxes] 한국은 법과 집행을 함께 갖춰 가장 효과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경제와 사회의 측면을 함께 따져 봐도 결론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확률 공개 의무가 시장을 망쳤다는 데이터를 찾기는 힘듭니다. 한국 게임산업 매출은 규제 전후로 꾸준히 늘어 2023년 약 23조 원에 이르렀고[^State of Mobile Games in Korea 2024] 중국 게임 시장도 같은 기간 성장을 이어 갔습니다[^China's Gaming Industry: Trends and Regulatory Outlook 2024]. 확률 공개는 금지가 아니라 정보 제공이므로 매출의 토대를 직접 망가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 쪽에서는 더 무거운 증거가 있습니다. 7천 명이 넘는 게이머를 조사한 젠들과 케언스의 2018년 연구는 루트박스 지출과 문제성 도박 척도 사이의 상관이 다른 인게임 결제보다 현저히 강하다는 것을 보였고 이듬해 재현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Video game loot boxes are linked to problem gambling: Results of a large-scale survey]. 루트박스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도박과 같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정황이 데이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 그들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사회적 해악이라는 세 가지 힘이 상자를 가운데 두고 서로 부딪칩니다. 영미권은 자유와 경제적 이익에 무게를 두어 가볍게 다루고 동아시아는 정보 비대칭이라는 사회적 해악을 겨냥해 확률 공개를 택하며 독일과 호주와 브라질은 미성년자라는 가장 약한 고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브라질은 2025년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보호법을 제정해 미성년자 대상 게임의 유료 루트박스를 금지하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Brazil loot box ban: ECA Digital for kids' games]. 같은 상자를 두고 어디에 무게를 싣느냐가 곧 그 사회가 자유와 보호 사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렇게 각국의 대응을 한데 모아 보면 유사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루트박스를 도박으로 보려는 시도가 한껏 기세를 올렸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도박 판정을 내렸고 미국 하와이에서도 규제 법안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그 시도가 사법 단계에서 잇따라 뒤집혔습니다. 네덜란드가, 오스트리아가, 미국 법원이 차례로 도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면으로 도박법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세계의 무게중심은 "이게 도박인가"라는 다툼을 우회해 동아시아의 확률 공개와 독일·호주·브라질의 청소년 보호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도박이라는 가장 강한 규정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 더 가볍고 더 정밀한 수단으로 갈아탄 셈입니다. 가챠가 법으로 완전히 금지된다면 어떻게 우회할 수 있을지를 예전에 '뽑기 금지를 어떻게 우회할 수 있을까'에서 가정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전면 금지보다는 공개와 연령 제한이라는 더 부드러운 방식이 표준이 되어 가는 쪽에 가깝습니다.

앞으로의 규제는 어디로 향할까요. 한 가지 또렷한 전선은 플랫폼입니다. 미국에서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애플과 구글 같은 앱스토어를 폭넓게 커버하지만 그런 일반 면책이 없는 EU에서는 벨기에 안트베르펜 법원이 2025년에 도박성 게임을 유통한 애플의 책임을 묻고 그 판단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했습니다. 만약 그 판결이 났다면 EU 27개국의 플랫폼 책임 한계를 한꺼번에 정리했겠지만 애플이 합의하면서 회부가 철회되어 그 답은 다시 미래로 미뤄졌습니다[^An iPhone, a Gambling Problem, and the Loot Box Debate: Antwerp Enterprise Court's LS v. Apple Ruling]. 1차 게임사가 아니라 그것을 유통하는 앱스토어를 책임 주체로 끌어들이려는 이 시도는 머지않아 다시 법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메커닉이 가챠의 비용 구조를 어떻게 바꿔 왔는지를 '여러 가지 천장'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의 비용이 어떻게 불어났는지를 '매운맛의 계보'에서 따로 다룬 적이 있듯 상자를 만드는 쪽의 설계도 규제에 맞춰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확률을 공개하라는 의무가 표준이 되면 설계자는 공개된 확률 안에서 천장과 보장을 다듬을 것이고 규제가 미성년자를 향하면 연령 제한과 지출 한도가 기본값이 될 것입니다.

같은 루트박스 하나를 두고 어떤 나라는 도박을 보고, 어떤 나라는 거짓말을 보고, 어떤 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보고, 어떤 나라는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상자 자체가 아니라 그 나라가 도박을 다뤄 온 역사와 법 전통과 종교가 정합니다. 중국은 도박을 통째로 금지했기에 도박이라 부를 수 없어 확률 공개를 택했고 일본은 파칭코로 현금만 건너지 않으면 도박이 아니라는 묵계를 반세기 쌓아 온 끝에 가챠도 도박이 아닌 경품으로 흡수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길들이 조금씩 닮아 가는 기척도 볼 수 있습니다. 도박이라는 정면 규정이 사법의 벽에 부딪힌 뒤 세계는 약속이라도 한 듯 확률 공개와 청소년 보호라는 비슷한 방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같은 주제를 다시 살펴볼 때쯤이면 지금은 제각각인 접근 방식들이 어디까지 가까워졌을지 또 새로 등장한 플랫폼의 책임이라는 물음이 어떻게 해결되었을지를 확인할 일이 남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