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규칙

처음 보증금 대출을 위해 은행에 방문할 때였습니다. 보증금 대출은 고사하고 대출 자체를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몰랐는데 일단 은행 창구에 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은 이사 가려는 집에 대한 정보 뿐이었는데 아직 대출이 나올지 어떨지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직 물건이 있다는 사실과 물건의 호가 정보를 알고 있었을 뿐 다른 정보나 서류는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 회사 길 건너에 있는 은행 대출 창구에 갔는데 상담원님께 제 상황을 설명하자 계약서가 있느냐고 물었고 없다고 말하자 더 이상의 상담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출 보증금 대출을 위한 상담은 일단 계약서를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서 없이는 아주 대략적인 설명 밖에 할 수 없고 그나마 계약서 내용에 의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뒤져 보증금 대출에 대한 규칙을 대략 파악하게 됐고 이사 가려는 집이 요구하는 보증금, 제 재직 여부, 재직 기간 따위에 의해 차이는 있지만 가지고 있는 돈과 아마도 대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합쳐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다음 계약서를 들고 같은 은행을 다시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지난 방문 때 안내 받은 필요한 서류를 함께 가져갑니다. 가령 제가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또 제 벌이가 얼마나 되는지 증명하며 세금을 연체하지 않고 있고 또 가족의 벌이나 다른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계약서를 내밀자 이야기가 꽤 빨리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대출 신청일 뿐이었고 그래서 대출이 실행될지 여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 잔금 납부 일자에 맞춰 대출이 실행될 거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지만 거기에는 이 메시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일에 대출이 실제 실행될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일종의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서류를 올바르게 준비해 제출했고 서류 상으로는 대출 가능할 것 같으며 이 사실을 저에게 다시 통보해 줬지만 실제 대출 실행 여부는 잔금일 당일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인터넷을 온통 뒤져 보니 저처럼 작지 않은 돈을 대출해 이사를 가려는 사람들이 저와 비슷하게 그래서 이게 대출이 된다는 말인지 안 된다는 말인지 확실하지 않아 잔금 당일까지 불안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글을 여럿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만약 잔금 당일에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 주지 않을 경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집에서 짐은 다 빼냈는데 이사 들어갈 집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그 상태로 집에 없어진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누군가의 글은 정말로 잔금 당일 은행이 대출을 거절해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데 다행히 그 날이 평일이어서 미친 듯이 은행에 발품을 팔아 간신히 당일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만약 이 발품이 실패했더라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하루 동안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 역시 잔금 당일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잠이 오지 않는 나날이 계속되었으며 이사 전날에는 대출 실행이 거절되어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사 업체로부터 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받는 꿈을 꾸다가 새벽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바깥은 아직 캄캄해 그냥 멍하니 방안에서 시커먼 창문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다가 동이 터올 때 즈음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며 오전 아홉 시 경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야 곧 시작될 이사 과정이 큰 무리 없이 진행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아직 이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긴장이 약간 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사 업체 직원 분들이 출근해 온 집안을 체계적으로 헤집어 집안의 온갖 물건들을 박스로 만들어 커다란 트럭에 옮김에 따라 점차 비어 가는 집안을 바라보며 대출을 포함해 이사 다니는 일이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웬만하면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안이 거의 텅텅 비어 갈 때 즈음 대출이 실행되어 지정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 계좌는 임차인의 계좌여서 대출은 제 이름으로 실행되었지만 저는 그 돈을 구경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은행이 입금했다니까 입금한 줄로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사 갈 집 근처 부동산에 가서 확인해 보니 입금 된 것이 맞고 저는 잔금을 치르면 되는 상황이었고 계약은 무사히 실행되어 이사 갈 집에 짐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경험은 세월이 흘러 집을 살 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대출 상담은 계약서 없이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정부의 온갖 규칙과 규제에 제가 해당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했고 또 은행 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이 있어 이들의 규칙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제가 대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저는 이 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관은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먼저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다음 은행의 채권을 인수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정부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일단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직 아무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 십 번은 검토한 제 계획 상으로는 가능할 거라는 판단에 따라 이미 계약금을 지불해 버린 계약서를 바탕으로 은행에 온갖 서류를 제출했고 이번에도 똑같이 은행으로부터는 아무런 확약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임대 계약과 달리 매매 계약은 중간에 법무사가 필요했고 또 등기 과정도 필요한 등 이전과는 다른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는데 특히 법무사는 대출을 실행할 은행에서도 파견하려고 했고 부동산에서도 파견하려고 해서 이들 사이를 정리해 상황을 단순하게 만드는데 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사 당일 새벽 까지도 대출이 실행될지 안될 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여서 전 날 점을 거의 못 잔 상태였는데 차라리 대출 실행이 안 되어 온갖 험악한 상황을 겪는 꿈을 꾸는 것 보다는 잠을 못 자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이 터 올 무렵 오전에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라는 메시지가 왔고 또 이사 업체가 집안에서 물건을 다 끄집어내 어수선한 상황을 바라보는 사이에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사 과정이 이제 시작되어 짐이 다 빠지지도 않았지만 마치 이사가 이미 다 끝난 것 같은 피로감이 들었고 제 다음에 바로 이어 이 집을 임차한 분이 짐이 덜 빠진 집에 들어와 자신의 이삿짐을 어떻게 풀어 놓을 것인지 의논하는 모습을 보며 일단 은행을 통해 돈이 움직였으니 어지간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비슷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찾아가 잔금을 지불하고 법무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한 다음 등기 이전을 하고 온라인으로 등기 이전 상태가 변경 대기로 바뀐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아직 짐이 정리되지 않아 어수산한 다음 집에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며 은행으로부터 대출 절차가 대출을 받는 개인 관점에서 굉장히 불친절하고 또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대출 실행 여부를 미리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은행은 계약서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거의 아무 상담도 할 수 없었는데 그들 말로는 계약서 상의 정보에 기반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는 개인 입장에서는 먼저 계약한 다음 대출이 안 되면 자칫 계약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현대 서울의 여느 집값을 생각하면 제가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금액은 정말 작고 또 이 금액을 고려한 예약금은 정말 귀여운 수준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대출에 실패해 계약을 파기할 때 사라지는 계약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돈을 다시 만들기 위해 얼마 동안 일해야 할 지를 생각하면 대출 이전에 계약서 작성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는데 이를 은행의 확정 없이 진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계약서 작성 이전에 저는 계약서에 포함될 모든 정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물건의 주소, 계약금 및 잔금 금액, 예상 계약일자 및 잔금일자 또는 대출이 실행되기를 원하는 날짜, 제 고용 여부 및 소득 규모, 세금 납부 여부 등등을 모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물건의 주소에 기반해 은행 관점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대출 실행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이 정보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대출 실행 여부를 확정하고 저는 은행이 제 뒤를 받쳐 주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실제 계약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계약서를 은행에 제시해 같은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저는 이전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상태로 계약할 수 있고 이사 날 새벽까지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이를 수습하는 꿈을 꾸거나 아예 잠들지 못하는 경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결코 그런 식으로 실행되지 않고 앞으로 또 다시 대출을 받는다면 이전 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게 상황을 대하겠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겁니다.

지난 권고사직 이후 약 3주가 지났을 때 고용보험에 출석했는데 미리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보고 - 소리는 꺼 놨기 때문에 정말 보기만 함 - 주요 서류를 미리 작성해 놨기 때문에 창구 상담은 아주 빨리 끝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고용보험을 청구한 적이 없어 장기수급자로 분류되어 지원금 수급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특히 오래 전 처음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때와 비교해 일일 지급 금액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 교육자료 상으로는 소득 대체율이 60%라는데 이 결과가 도대체 어떤 계산에 기반해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대강 월 별로 지급 받을 금액을 이전 월급으로 나눠 소득 대체율을 계산해보니 60%에 한없이 못 미치는 낮은 숫자가 나왔지만 의문을 제기해 봐야 소용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첫 출석을 통해 지난 며칠 동안의 실업 상태가 인정되어 아주 적은 돈을 입금 받았고 이제부터 그 다음 실업 인정일에 입금 받으려면 고용보험에서 제시하는 퀘스트를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합니다.

고용보험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퀘스트를 수행해야 하는데 퀘스트는 보통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해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교육 영상을 보거나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해서 이를 갈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면접을 진행한 상태여서 실제 지원할 의사가 없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형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 보다는 온라인으로 교육 영상을 본 다음 이 기록을 제출하면 좋겠다 싶어 영상을 재생해 놓고 한 시간 동안 기다린 다음 이 기록을 실업 인정 서류에 포함 시켜 작성을 완료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이전 출석일에도 그랬고 다음 실업 인정일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정해진 당일에 출석하거나 당일에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고 이 서류가 인정될지 여부는 제출 당일에 한정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퀘스트를 수행하기는 했지만 이 결과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해진 실업 인정일에 퀘스트를 확인해 인정 되면 실업 급여를 받고 인정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실업 인정일 이전에 퀘스트를 올바르게 수행했는지 여부를 판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만약 실업 인정일 이전에 퀘스트를 올바르게 수행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퀘스트가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실업 인정일 이전에 다른 퀘스트를 미리 수행해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올바르게 퀘스트를 수행했는지 미리 확인 받으면 다음 실업 인정일 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실업 인정이 안 될 까봐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 편히 지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실업 인정 규칙은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 당일헤만 이를 판정해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확정하게 되어 있어 저는 미리 문제를 수정할 기회도 없고 또 실업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항상 걱정하는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실업 급여를 수령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수행한 퀘스트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전화나 온라인 민원을 통해 문의하게 만들어 제 고용보험 담당자와 통화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제가 시청한 동영상을 통한 교육이 실업 인정 조건에 확인하는지 여부를 미리 알고 싶었지만 이를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없어 전화를 서른 네 번 걸어야만 했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반복해서 전화하면 끊을 수 있다’는 안내 멘트가 나왔는데 이들은 왜 사람들이 반복해서 전화를 시도하는지 고민해본 적이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은행도 그렇고 고용보험도 그렇고 왜 중요한 의사결정을 미리 수행해 문제를 수습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항상 사용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야 의사결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저는 실제 계약 하기 전에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이 모든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대출 실행 여부를 미리 확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계약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은행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실업 인정일 당일에만 서류 제출 및 방문 가능하도록 설정한 이유는 담당자의 업무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를 미리 기계가 판단한다면 실업 인정까지 남은 기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거나 퀘스트 완료를 확인한 다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 퀘스트를 수행할 때마다 이 행동이 실업 인정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전화나 온라인 민원을 통해 확인하려 하고 담당자 전화는 항상 불통이며 하루 종일 이런 업무에 지친 담당자가 감정 없이 툭툭 던지는 말에 ‘이 새끼가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건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분명 저는 이런 행정 절차에 어떤 중요한 고려 사항을 잘 모른 체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은행은 반드시 실제 체결된 계약서에 기반해 판단하되 최종 판단은 대출 실행 당일까지 유보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고 또 고용보험 역시 퀘스트 수행 여부에 의한 실업 인정을 오직 그 하루 동안에만 판단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 때문에 사용자는 문제에 미리 대응할 기간을 빼앗기고 또 위험을 감수한 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다음 실업 인정일을 불안하게 기다리며 같은 경험을 이전에 은행과 했던 생각이 나서 불만을 토로해 보았습니다. 물론 덕분에 더더욱 웬만하면 이사 할 일을 만들지 말고 또 웬만하면 고용보험을 받을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